알림마당

먼저 용도지역과 지목, 그리고 해당 필지에 걸린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면 용도지역과 각종 지역·지구 지정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결과만으로는 실제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입로 확보, 배수 처리, 경사도,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 현장 조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번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3일 이내에 답변드립니다.

사업 규모와 지자체 협의 부서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한 단독주택 부지라면 비교적 짧고, 공장이나 발전시설처럼 여러 법률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협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것은 접수 이후보다 접수 전 검토입니다. 보완 요구를 미리 없애 두면 전체 일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따라옵니다.

전용부담금이 발생하며, 시설 종류와 면적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부담금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두 가지만 있으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의 주소(지번) — 가장 중요합니다. 지번만으로 공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하시려는 사업 내용 — 주택인지, 공장인지, 창고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있으면 더 빠르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일반측량업 등록업체로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기준점측량, 현황측량, 수준측량을 단독으로 수행합니다. 드론 항공측량도 정식 등록 사업 범위입니다.

다만 개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측량과 설계를 함께 맡기시는 편이 현장 조건이 설계에 그대로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대부분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에서 걸립니다. 도로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다음이 계통 연계 여건과 주민 민원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사업 종류, 면적, 필요한 인허가 종류와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토 결과를 회신드릴 때 예상 절차와 함께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검토와 상담 자체에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